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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담합 의혹과 농가 고수익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계란 가격이 한 판 기준 7000원대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협회의 가격 고시와 유통 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계란 유통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 결정 구조가 산란계 농가의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웃도는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 경제 불공정 행위 직접 신고 제도 도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체 30곳 이상이 동의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최대 20%로 대폭 상향하고, 소송 중 감액 문제 개선 및 부산, 경북, 제주 지역 유가 담합 의혹 조사도 재확인했다.

10조 전분당 담합 혐의 임 대표, 검찰, 영장 재청구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당 시장에서 8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으나, 관련 업체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정위, 광주 교복 구매 입찰 담합한 27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학년도 전국 교복 입찰 260건에서 사업자들이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농협, 고유가 속에도 가격 상승 최소화

농협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에서 유류 판매가 상승을 최소화하며 시장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62원 저렴하게 공급했으며, 유가 안정을 위해 자체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과 농협카드 고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