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관련 뉴스

[장관후보자 검증] 이소영, 중소기업 법안 34건 중 1건… 그런데 이 숫자는 함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발의 34건 중 산자중기위 소관은 1건이다. 용혜인의 '0건'과 같은 구조다. 본지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고, 대신 이념좌표 데이터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8월 29일 입법 리포트: 이병호 행정 줄이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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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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