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법 오늘 시행, 첫 투자 대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며, 에너지 및 전력 사업이 첫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며 사업관리위원회 검토와 미국 정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박차

통상장관, 미·캐나다 방문… 무역 현안·잠수함 수주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관은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가 6월 18일 시행되는 대미투자특별법 이후가 될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세 복원 범위 내에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3선 한병도 의원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당선 후 3개월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했으며, 연임을 위해 최근 사퇴하고 성과 중심의 원내 운영과 민생·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미국 파병 요구 거절한 일본 사례 들며 정부 대응 비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중동 파병 압박에 대해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파병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협의 중이며, 한국 정부는 3월 25일 프랑스 G7 회의에서 중동 관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경북 수출 기업 보호 근거 마련

3월 12일 국회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미국 품목 번호 재확인을 통한 관세 대응을 주문했으며, 대구·경북 업계는 고율 관세 품목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인도, 동남아 등 FTA 체결국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