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고법

경계석 던진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CCTV에 경계석을 던진 뒤 현장을 지켜보다 구호 조치 없이 택시로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 종사자가 2023년 26만4000명에서 지난해 36만6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