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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200㎖를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 수치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김모 씨가 물 제공 없이 측정되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물 제공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