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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아직 낮다'는 정부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5년간 21%포인트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빠르게 늘었다. 재정준칙 부재 속 2029년 58% 전망까지 짚었다.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특검, 추 장관 불입건·김 전 행정관 기소유예…수호신 TF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여야 정치 공방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 4명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변호사 임명…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착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3.0% 취임 후 최저…당대표 후보 견해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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