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A씨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전화 사기, 계약금 노린 수법 기승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납이나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문이나 명함도 감쪽같이 위조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중소기업 '이중고' 겪어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공행진 中企 '원가폭탄'이어 '납품단가' 이중고
손웅정 감독, 전 소속사 대표에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축구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 씨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고 전했다.
건설사 수주 잇따르지만 하청업체는 '어려움'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과천) 건설업계에 기이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조 원대 수주 소식을 연일 발표하며 축배를 들 때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사들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는 '수주 대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들어갈수록 손해인 '독이 든 성배'를 두고 현장은 마비 직전이다. 취재진이 만난 경기도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대형 시공사의 현장설명회를 모두 파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철근값, 시멘트값에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하도급 단가는 2~3년 전 그대로"라며 "지금 현장에 참여하는 건 회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