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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실수요 대출 한도·금리 인하…시장안장 속 관리는 강화

5대 은행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디에이치방배 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했으나, 은행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리는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KB국민은행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주담대 문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석탄화력 폐지 때 노동자·지역 지원 의무화

국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노동자 고용 안정 계획 수립과 지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전력 외 민간 기업도 국가전력망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한국 저출산 고령화 심화 0.7명대 출산율 19% 고령인구

2026.08.17 기준 대한민국 인구·소득 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경쟁이 당 분열시켜선 안 돼…새 지도부 중심 힘 모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회에서 경쟁으로 인한 당 분열을 우려하며 당원들의 단결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여 국민의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경선 경기·서울 승리…정청래에 0.4%p 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 후보의 득표율이 46.66%로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최종 당대표 당선자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주가조작 수사 ‘압수수색’ 위법 첫 인정…검찰·금융위 ‘고개 숙인’ 法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건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DI동일의 시세 조작 혐의로 강제수사를 착수했으나, 수사 적법성을 둔 양측은 모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정기국회 패트법과 부동산 규제 입법전

대치동 입시연구소 원장 이름 걸고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미 CSIS 차 석좌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미·일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51일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숙제 남아

외교부 "北 주장 사실무근"…핵추진잠, 핵무기 아니라 방어용 조치

정부는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개발이며 역내 안보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은 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