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감 둘째 날 DMZ 지뢰 사고 따진다

국감 둘째 날인 7일 국회에서 국방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국방위와 외통위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정부 대처를 각각 국방부와 통일부에 질의하며,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외교 갈등도 질의 대상이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박진영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5차 발사를 참관한다.

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정기국회 패트법과 부동산 규제 입법전

8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산 심의와 교육 현안 입법 대치

이 대통령 "내년 지선·차기 총선서 개헌 추진"…5·18 정신 반영·4년 연임제 제시

지난해 7월 15일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석이 설치됐다. 어느 순간 개헌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정 질서의 토대라는 사실도, 역사적 대의도 의미를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유지다. 1987년 헌정체제도 실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신군부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 간 거래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 뿐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 역대 국회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했고, 제헌절 때마다 절박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의외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5년 4월 2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언급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니 여유를 둬도 된다. 개헌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7월 1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주당 법안 처리 '속도전'

종합특검 야당 탄압 규탄에 입법 갈등 격화

5·18기념재단,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반대 촉구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반대표를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용인하고 탄핵에 반대한 명백한 내란 동조자 박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한 정당의 선택일 뿐, 결코 대한민국 국회 전체의 선택이 될 수 없으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손으로 뽑힌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은 진영을 막론하고 불법 계엄에 맞서 헌정 중단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국회부의장 선출 표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엄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해 박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