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대장동 막는 법 나온 지 4년, 국토부 검사 0건

'대장동 방지법'(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4년간 국토부 직접 검사는 0건, 사전 협약 검토 5건이 유일한 실적이었다. 입법은 끝내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