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시한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의사일정은 이미 있다

새 조항을 만드는 동안 배치는 이미 진행된다. 예산 심의처럼 이미 공개된 의사일정에 공개 의무를 붙이면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일정이 자동으로 생긴다.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법 51개는 하루에 통과했는데, 중수청 수사관 자리는 40% 비었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를 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로 하루 통과시켰다. 정작 중수청은 수사관 지원율 61%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의 속도와 인력의 속도를 숫자로 짚는다.

아이는 돌아오는데 학교는 비어간다…30만 붕괴의 진짜 이유

출생아 수는 24개월 연속 늘었는데 2026년 초등 신입생은 처음 30만 명을 밑돌았다. 인구 파이프라인의 시차가 만드는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 개막…금리 인상 속 빚은 더 빨리 불었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사이 가계빚은 사상 첫 2000조 원을 넘었고 금융위는 대출 총량을 풀었다. 금리·규제·부채의 역행이 만든 취약한 균형을 짚는다.

국민의힘, 수사 공백 해소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은 26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며 "붕괴한 보완수사 체계와 민생 치안망을 원점에서 바로잡는 것만이 벼랑 끝 국가 수사망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더욱 키워놓은 뒤, 막상 경찰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찰개혁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강남 한 치과서 8개월 새 임플란트 환자 2명 사망

치과 치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동아DB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간격으로 숨졌다. 관할인 강남구청은 두 사고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현장점검에서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강남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강남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그런데 이 치과에서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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