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與 의견분분, 野 "인프라 미비"(종합2보)

카카오·한화·서클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줄을 섰지만 국내 입법은 표류 중이다. 거래대금 33억 달러가 쌓이는 동안 인프라 주도권이 해외로 새는 구조를 짚는다.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한국은 은행 지분 51% 요구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멈춰 있다.

은행 51% 지분 룰에 막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이 1년째 국회에 표류하는 사이, 네이버·카카오는 이미 지분 베팅에 나섰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조 달러를 향해 질주하는 사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지분율 다툼에 발이 묶여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은행 지분 51%룰 논쟁에 발이 묶인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USDC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마쳤다.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가닥 잡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를, 비은행에 문을 연 미국 지니어스 액트와 비교 분석한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한은-금융위 이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데이터 기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