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가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AI 데이터센터 전쟁, 한국은 승인율 2%에 갇혔다
미국·중국이 전력 공급을 늘려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사이, 한국은 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승인률 2.1%에 막혀 있다.
한국 저출산 고령화 심화 0.7명대 출산율 19% 고령인구
2026.08.17 기준 대한민국 인구·소득 지표
일리노이주 2027년 AI 안전법 시행…재앙 위험 72시간내 신고
일리노이, 대형 AI기업에 안전조치법 2027년 시행…재앙적 위험 72시간내 신고 의무화
세종 집무실 건립 본격화 국토 균형 발전 가속
세종 집무실 건립 본격화 국토 균형 발전 가속
국가채무 50% 돌파, 줄지 않는 지출의 함정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자동 팽창하는 의무지출과 부진한 구조조정 실적이 재정건전성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배는 넘치는데 용접공이 없다
조선업 수주잔고는 역대급인데 인력은 절벽이다. E-7 숙련비자가 5년새 50배 늘어난 현장과 외국인력 쿼터를 줄이는 정책 사이의 엇박자를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명시 지시…고용부에 행정 지침 마련 촉구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명시 지시…고용부에 행정 지침 마련 촉구
김현정 의원, 증시 변동성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증시 변동성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학생은 사라지는데 교사는 왜 안 줄었나
학생 수는 3년 만에 30만 명 줄어드는데 교사 감축은 4천 명대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과 교육 재정의 관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중국 오픈소스 AI 41%, 한국의 딜레마
중국 오픈소스 AI가 허깅페이스 다운로드 41%로 미국을 앞선 가운데, 네이버가 알리바바 기술 차용으로 '국가대표 AI'에서 탈락한 사연을 통해 한국의 기술주권 딜레마를 짚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앞에서 멈췄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 절반이 공급불가 판정을 받았다. AI 투자 경쟁력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망 인허가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