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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 시대 끝 선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4일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우리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동맹국들에 대이란 해상 봉쇄 참여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발언의 직접적 맥락은 호르무즈 해협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담겨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세계의 바닷길을 지켜온 미국이 그 역할에서 물러서려 한다면, 세계 무역 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7000척에 달하는 함정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다. 미국이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자국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의 해양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해상 상업의 자유가 미국 번영의 핵심이라고 본 19세기 해군 전략가 앨프리드 머핸의 사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질서 위에서 세계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도, 일본의 전후 재건도, 중국의 제조업 굴기도 이 자유로운 바닷길 없이는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