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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학생 구제대책은 2028년까지 오지 않는다

한국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은 체류자격 부재로 어린이집 이용, 의료 접근 등에서 차별을 겪으며 학교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범칙금 납부로 부모와 아동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지만, 최대 1800만 원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서류 절차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체류는 보장하지 않아, 입학을 앞둔 아동과 가족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