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국방위 천하람, 머리 깎고 논산훈련소 입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2일 머리를 자르고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일반 훈련병과 동일하게 2박 3일간 신병교육을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군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재 군 현실을 직접 체험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현역 의원이 직접 병영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국방 정책 논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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