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감 첫주,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
정책 검증은 가고 쇼츠만 남나…국감 첫주 '막말·고성' 얼룩
20조 국부펀드, 7조를 10년 묵힌 손으로 출발한다
20조원 전략형 국부펀드가 2027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재원은 공기업 주식 배당이고, 집행 주체 KIC는 7조원 위탁금 10년 방치와 90억달러 수익 회수 전례를 갖고 있다.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10월 8일 입법 리포트: AI가 잡은 낭비 5628억
10월 8일 입법 리포트: AI가 잡은 낭비 5628억
수출은 역대 흑자, 맥주는 27년 만에 최저…벌어지는 두 얼굴
8월 경상수지 461억 달러 역대 2위 흑자와 호프집 2만 곳 붕괴·주류 출고량 27년 만에 최저가 같은 주에 나왔다. 수출과 내수의 온차를 국세청·한국은행 데이터로 짚는다.
'녹색 1000조' 해부 —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돈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건 'K-GX 녹색대전환'의 실체를 해부했다.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대출·보증이며 민간 220조는 별개다. 재원 구조와 명령형 목표를 숫자로 짚는다.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일주일 새 열여섯 건을 넘었다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일주일 새 열여섯 건을 넘었다
윤호중 장관, 김지용 후보자 '밀정' 주장에 "제청 안 했을 것" 반박
윤호중, 추미애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종합2보)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 개막… 여야는 '민생'과 '검증'으로 맞선다
李정부 2년차 국감 개막…'민생 우선' vs '실정 검증' 충돌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