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관련 뉴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된다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생계급여 6.7%·기초연금 11% 인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역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지 돌봄센터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진하며 정은경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감세·자유 간판 걸었지만…데이터로 본 국민의힘의 '빈 진열대'

22대 국회 입법 통계와 선거 결과로 검증한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6.91%, 감세 법안 처리율 22.8%, 선거 3연패. 우파 정책 정당이라는 간판과 데이터의 간극.

AI 호황, 세수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AI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 기금은 AI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확충, 청년층 지원 등에 투입되어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및 사회적 분배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논의 시사하며 입법 드라이브 예고

5월 28일 입법 리포트: 미국 의회, 이스라엘 아동 인권 법안 발의

5월 26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과방위 입법 활동 92% 참여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하며 이원택 지원

충북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혈세 낭비'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중적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막대한 돔구장 건설은 '미래 투자'로, 농촌 기본소득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규정하며 정책 경쟁 대신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 입법 성적 7.5% 역대 최저 기록

5월 16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법안 통과율 7.5% 역대 최저

22대 국회 7.5% 법안 가결률 역대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