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승인만 해둔 EDCF 11건 미집행 잔액 1.6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21~2022년 승인된 EDCF 사업 11건이 올해 10월 8일까지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고, 미집행 잔액은 1조6399억원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인된 EDCF 사업 92건 중 첫 집행일이 없는 사업은 34건으로, 이들 미집행 잔액 7조8053억원이 전체 잔액의 55%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지연 사업 승인 취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나, 예산정책처는 승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과 재원 재배분 절차 및 실적 공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1조 쏟아도 못 막은 지방소멸의 시계
세종까지 소멸 주의 단계로 내려앉은 가운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9500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은 현실을 데이터로 짚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