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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의혹 관련 공조 요청, 검찰이 11일간 쥐고 반려했다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해 2022년 11월 요청된 미국 형사사법공조가 서울중앙지검에 11일간 머물다 반려됐다고 지적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에 실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는 사실관계를 공수부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이 미국 대학 방문과 FBI 공조까지 진행한 것과 대비하며 공조 요청이 차단된 경위 확인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유예'의 두 얼굴…14% 수익과 1190조 증발

국민연금이 1월부터 6월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해 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급락장에서 대량 매도에 나섰다는 논란. 코스피 시총 1,190조원 증발 속 여야 공방과 공단의 반박을 수치로 짚는다.

가장 호감 가는 정치 지도자는 오세훈…최저는 이준석(한국갤럽 조사)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비호감도 선두는 이준석 [갤럽]

한병도 의원,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에 오세훈 수사 촉구

한병도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 충격적…吳 관여 여부 수사로"

조국·한동훈, 한 의원 딸 봉사시간 의혹 두고 공방…조국 "특검 필요"에 한동훈 "법적 대응"

조국 "한동훈 딸 봉사시간 '초능력'"…韓 "허위 엄중조치"

같은 국감에서 여당은 '봐주기' 야당은 '탄압'이라 말했다

서울경찰청 국감 '수사 잣대' 질타…與는 "봐주기"·野는 "탄압"

김민전 의원 '부러우면 가보세' 발언에 민주당 "직접 가라" 반박

“윤석열 20억 부러우면 감옥 가라”는 김민전…민주 “직접 가라”

우원식 "딱지 붙이기 온당치 않다" 추미애 반박

우원식, ‘김지용 반대’ 추미애에 “딱지 붙이기 온당치 않아”

서정욱 추미애에 도전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하냐

투기는 잡았지만 서울 집값은 못 잡은 대책 1년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대상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서울의 갭투자 의심거래를 7579건에서 2442건으로 크게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고, 수요가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주택과 경기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대출 제약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개선, 공급 확대 등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자리다. 수많은 자료와 숫자,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만 때로는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국정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여야가 어디에서 정면으로 맞부딪쳤는지, 정책의 허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짧은 문답 속에 압축되기도 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그날의 쟁점과 파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국감 한마디'를 추려 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딸 사건,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