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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박순관 대표 상고심 선고 오늘 나온다
아리셀 화재 참사(2024년 6월, 사망 23명·부상 8명)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된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수원고법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검찰은 법령 해석 오류를 이유로 상고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시민 약 2,0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23명 사망 참사, 공장 대표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