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여지지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국감은 민생 자랑대가 아니라 실정 검증대가 된다

추석 민심 훑은 여야, 국감 대결…"민생 우선" vs "정부 실정"

경계석 던진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CCTV에 경계석을 던진 뒤 현장을 지켜보다 구호 조치 없이 택시로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 종사자가 2023년 26만4000명에서 지난해 36만6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본 대왕고래 사업 개입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의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에도 대국민 발표를 강행하고, 시추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부 장관을 질책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민실위가 본 한국일보 기사 삭제는 경영 개입이었다

편집국장 지시로 사회부장·팀장 동의나 기자 고지 없이 삭제에 반발 한국일보 민실위 “경영 판단 개입된 것 아닌가” 사과·복구 요구 뉴스룸국장 “효성 영향 없었다…전날 출고 막았어야”

국힘 쇄신판, 당 대표제 폐지·국민공천 등 조직 개편 논의 확산

국민의힘 내 개혁 진영이 윤상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중심으로 당 대표제 폐지 및 국민 공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 지도부 리스크를 차단하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권 축소에 따른 기존 지지층 반발과 법개정 난항 등 현실적 장벽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22대 국회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이달 처리 추진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의장단 10석 전량 독식...민주당 보이콧 속 단독 구성

제13대 경남도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독식한 결과가 앞으로 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 도의회 정당 득표율를 내세워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2석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단 선출 표결 불참에 이어 13대 의회 개원 축하연까지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장, 1·2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전반기 의장단 10개 자리를 독식했고 7개 상임위 부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 거절에 강력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다"며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청장이 도망갔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당초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기로 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은폐 의혹,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광주경찰청을 찾았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장단 후보 독자 추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3일, 국민의힘의 의장단직 독식 시도에 맞서 독자적으로 의장단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 협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는 7월 6일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