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여지지
최인철 씨, 35년 전 누명 벗고도 고문 후유증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최인철, 장동익 씨는 당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2021년 재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고문 사실을 부인한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0대 마약 알선 혐의,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
춘천지법은 마약 알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했으며, 경찰은 위장 거래 상대방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세훈·이준석·한동훈, 독자 행보 본격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자 독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중앙당과 거리를 두며 자체 선대위 구상을,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선을 긋고 주요 지역 후보 공천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한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고려하며 원내 진입 후 당권 재확보를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