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발의 1만8473건 통과 7.5%…기업이 국회에 내민 입법 100건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

9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 중수청장 추가 검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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