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법안 1만8000건 쌓고 24%만 처리…국회는 '입법 공장'이 됐다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 미처리 법안은 1만3058건. 의원 수는 10% 늘었지만 발의는 20년 새 10배 불었다. 입법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짚는다.
주주 권리 넓혔더니 이사회부터 줄었다…상법 개정 첫 성적표
9월 10일 시행되는 상법 2차 개정은 1%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을 의무화했지만, 332개 상장사의 이사 수는 46명 줄었다. 규제와 회피의 첫 대결을 숫자로 짚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도입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국민이 법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도록 혁신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분석해 관련 법령 정보와 함께 제공하며, 내년 7월 개통 예정이다. 법제처는 복잡한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