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국회 본회의 참석
장경태 의원이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17일 본회의, 민생·정치 법안 처리
여야는 17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4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천준호, 유상범 수석부대표 등은 정치개혁 법안의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며 실무진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최종 후보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박형준 현 시장을 부산시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경쟁자 전재수 후보를 부산 차별로 비판했으며,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은 박 후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XRP, 7년 만에 1,100% 랠리 가능성 제기
가상자산 분석가 이그랙 크립토는 암호화폐 XRP가 대규모 기술적 패턴을 돌파하며 1,100% 상승해 17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규제 환경 개선과 주요 금융사들의 시장 진출로 XRP 레저 활용도가 확대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AI·기관 자금 이동, 암호화폐 미래 잰걸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익명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로 대규모 이동했으며, 서클은 2026년 인터넷 금융 시스템 비전을 공개하고 엑소더스는 자체 지갑 결제 기능을 출시했다. 신시아 럼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육 교육 통합 정책 주체 불명확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담당 주체가 교육부와 지자체 간 불명확하며,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일정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구조의 불확실성은 책임 있는 결정과 성과 창출을 어렵게 하고, 현장의 피로 누적 및 지역별 교육 질 편차 심화를 우려하게 합니다.
양종훈, 제주의 전통에서 AI 윤리 해법 찾다
양종훈 상명대 석좌교수는 제주의 전통인 정낭과 해녀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형 AI 세이프존'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AI의 윤리적 오남용을 경계하며, 공동체의 신뢰와 절제 정신을 AI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법 통과 요청에 TK 형평성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정 회담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 등 지역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기소 관련 국정조사와 개헌 논의에서도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나,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분만 시점까지 낙태 영향 평가 요구
영국에서 24주 이후 여성의 자체 낙태에 대한 법적 제재를 완화하는 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초당파 의원 79명이 사회적 영향 평가를 이유로 시행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4주 이후 낙태 시 살아있는 아기 발견 시 의료진의 딜레마와 영아 살해와의 구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법적 허점과 안전장치 부재를 우려했습니다.
황운하,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황운하 의원이 3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의사일정 첫 순서로 변경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으나 현재 심사 순서상 처리가 어렵게 되자, 황 의원은 즉시 처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자민당, 국기 훼손 처벌 규정 논의
일본 자민당 의원 10여 명이 국기 훼손죄 도입을 검토하며, 특히 일장기 훼손 처벌 규정 부재의 위화감을 지적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외국 국기와 달리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