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가결률

발의 1만8473건 통과 7.5%…기업이 국회에 내민 입법 100건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