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

민주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 자진 철회하라…불응하면 후속 조처" 수정 2026-08-28 11:2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