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삼전닉스가 밀어준 821조 예산…법인세, 15년 만에 소득세 넘었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의 이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216조까지 뛴 법인세가 있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한 세수 구조와 순환 세수에 기댄 지출 팽창의 리스크를 짚는다.
장보고N 특별법 통과로 핵잠수함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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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에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기현에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1일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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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 발언에 민주당 반발
'장동혁 최측근'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민주 "법치 부정"
수의직 결원율 34%에 가축방역 최전선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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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김기현은 당을 따랐다 이념 좌표는 중도였다
국회 데이터 분석: 김기현은 당을 따랐다 이념 좌표는 중도였다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여야 '법복 입고 정치질'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복 입고 정치질'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 맞받아쳤다.
美 의원, 국경 감시 타워 사업 폐지 법안 발의 추진
A congressional representative just proposed killing America's border tower program | MIT Technology Review
한동훈, 유시민 법적 대응 보도에 "대통령은 유시민 못 이긴다" 비판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관련 법적 대응 사례 거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 순연도 함께 비판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처리에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처리에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