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감사

[블로그 참고]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현행법상 불분명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국무회의가 21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첩보·방산 보안을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내 보안을 맡을 국방보안지원단을 31일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 활동 범위와 처벌 기준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방첩사 해체 발표 연결 가능 링크 메인 콘텐트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