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대정부 질의 시작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며, 이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는 4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국회 본회의 참석

장경태 의원이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김용민 의원,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 제안

김용민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환율안정법' 관련 회의와 같은 날 진행되었으며, 팩트TV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창용 "달러 인덱스로 환율 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원화 약세의 원인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현상으로 분석하며 한국 내부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총재는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이 원화 약세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며, 차기 총재 후보인 신현송을 '진짜 전문가'라고 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김해시 화목동 일대를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태용 김해시장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복합물류 허브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초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글로벌 전자상거래 유통센터 유치, 진해신항~가덕도 신공항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이 주요 계획입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가구에 총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도 상향하며, 초과세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회에서 4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 중동 사태 대응 25조 원 추가 예산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며, 물류비·유류비 경감 및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충당하며,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일정 조율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봉하마을서 최고위 열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 논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후보는 부산항의 고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해를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정치권 외압 의혹 검찰 기소 국정조사, 첫 회의 개최

5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여당 반발로 파행했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같은 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