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공정위, 커피믹스 1위 동서식품 가격 인상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의 가격 인상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커피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했는지 조사 중이며, 위반 시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개 계좌로 주가 조작한 투자자, 3천만원 부당이득 혐의 검찰 송치
개인 투자자 A씨가 13개 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 시세를 1년 2개월간 조종하여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 자금으로 5천42차례에 걸쳐 195만주 이상을 거래했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로건 "미국 인구 붕괴, 플라스틱 때문"
환경 역학자 스완 박사와 로건은 플라스틱 등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이 인간과 야생동물 모두의 생식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급감한 배경에는 이러한 독성 물질 노출과 문화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국가적 인구 붕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부 코레일관광개발, 간부 비리 의혹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공공기관으로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가 사익을 위해 인사 규정을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재경부, 공공입찰 낙찰하한선 23년 만에 인상
정부는 23년 만에 공공입찰 낙찰 하한선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여 2026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며, 혁신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조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분쟁 해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사회 각계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 고발 잇따라
KT 직원이 마곡 원그로브 건설 현장 등에서 노사 갈등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공소장 조작 및 마약 피혐의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태도 비판, 은평구 민원, 가락시장 종사자 인권 요구 등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