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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 출생등록 결정에 온라인 반발 번져

단비뉴스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제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위헌 확인했으나, 실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