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관리

정부는 지난해, 입양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며 공적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 체계화 및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전국 확대, 경찰 공조 강화 등 국가 주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예비 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첫 사건 이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재발 방지 관리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