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일하다 죽어도 노동자로 안 세는 이 사회의 사각지대
올해 1~9월 사업장 재해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명 감소했으나, 통계에는 위탁·특수형태 근로 등 고용노동부 관할 밖 사망자가 빠져 있다. 배달 라이더, 이주노동자, 화물차 기사 등 노동 중의 죽음이 교통사고나 돌연사로 분류돼 집계 사각지대가 남아 있으며, 배달 라이더 사상자는 작년 6745명에 달했다. 한편 제조업 사망자는 132명으로 10.9% 증가하고 안전공업 화재 등 대형 재해도 이어졌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