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지휘부(서장·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휘부는 수사 서류에서 성범죄 정황을 수정·삭제하고 범행 차량을 조기 반환하는 등 서류 조작도 이뤄졌다. 또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수사 기간 강력팀장·팀원과 총 46차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송치된 강력팀원은 수사 기밀을 넘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강도살인이 아니라 오토바이 시비 복수극이었다

전과 22범인 김일곤은 2015년 서울 대림동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벌금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당사자인 20대 남성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5세 주모씨를 납치해 저항 끝에 원주 근처 국도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도주했다. 경찰 공개수배 끝에 그는 9월 17일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체포됐으며,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40점 만점에 33점을 기록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관 2명 첫 공판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첫 공판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 "부실 수사 지판은 자업자득" 기소 전 입장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핵심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경찰 불신에 20·30대 밤 9시 전 귀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2021년 40만6593명에서 2024년 47만3580명으로 16.5% 증가했고, 살인 피해자 중 여성 비율도 40.9%에서 43.5%로 높아졌다.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납치 괴담이 확산했고, 건국대 이웅혁 교수는 언론 보도가 SNS로 옮겨가며 추측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10월 이후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20·30대 여성 사이에서는 조기 귀가, '똑똑112 신고법' 활용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움

세 모녀 흉기 휘둘러 살해미수, 10대 소년에 부정기 징역형 선고

만 15세 세 모녀 살해 시도 혐의로 기소된 소년은 1심에서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15세라는 나이를 감안해 형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했다.

8월 17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7명 당론 이탈…이준석·유승민 만찬과 대미 통상 인선 촉구

공소시효 뜻과 사례 5분 만에 핵심 정리

**[법률 상식] 공소시효 뜻과 사례, 초보자도 5분 만에 완벽 이해하기!** 법률 용어 중 가장 흔하게 등장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공소시효(公訴時效)'입니다. 최근 대중적인 영화나 드라마(예: Netflix '범죄도시', tvN '법쩐' 등)를 통해 다시금 조명받고 있으며,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논란과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5분 만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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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특별수사단, 광산서 지휘부 서류 조작 지시 정황 밝혀

강도살인이 아니라 오토바이 시비 복수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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