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도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추징금 19억

대법원 2부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설치 시 아이콘이 숨겨진 앱으로 통화 녹음과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전송하며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낮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우환 그림 등 몰수 및 추징금 2천4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성빈 씨의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위원장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양측은

형벌은 공분의 되받아침이 아니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0월 여중생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출산율 0.9 회복 문턱…그러나 유소년 4분의 1은 이미 사라졌다

출생아 수가 23개월 연속 늘며 합계출산율의 0.9명대 회복이 거론되지만, 반등의 주체는 30대 후반 첫째아 출산이다. 10년 새 유소년 24.9% 감소, 고령층 62.0% 증가라는 구조는 그대로다.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 ISA 및 주가 누르기법 전면 재검토 지시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넣은 아들,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은 치매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 및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량을 끊은 점 등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 9년 만에 재산분할…SK주식 포함 여부 '결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약 9년 만에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4일 선고를 앞두었다. 양측은 두 차례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연기…대법관들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이 대통령 징역 2년 명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겠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홍서범 아들과 사실혼 했다가 법정 공방 중인 전 며느리, 대법원 상고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진은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와 아들, 전 며느리 모습.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지난 9일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