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돈 5조 미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2559명을 위해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 7조3866억 원 중 5조1241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1인당 미회수액은 평균 20억 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업체 추심 위임 후 회수된 금액은 약 1억 원에 그쳤고, 명단 공개 대상 2565명 중 전액 상환자는 6명뿐이었다. 김은혜 의원은 이를 혈세 낭비로 지적하며 HUG에 별도의 채권 회수 목표와 관리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투기는 잡았지만 서울 집값은 못 잡은 대책 1년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대상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서울의 갭투자 의심거래를 7579건에서 2442건으로 크게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고, 수요가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주택과 경기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대출 제약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개선, 공급 확대 등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빚으로 쌓은 성은 결국 시한폭탄이다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BIS 기준 세계 최상위권에 달하며 민간 소비 위축, 자영업자 매출 감소, 채용 축소로 이어지는 역순환을 낳고 있다. 제1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전이되며 금융 전반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권의종·이왕로 박사는 DSR 규제 유지, 대출 구조 개선, 한계 차주 채무 조정 등 정교한 대책 없이는 대폭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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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적자를 3조까지 줄였지만, 초과세수 162조를 빚 상환 대신 지출 확대에 써 국가채무를 처음으로 1500조원 넘겼다. 일시적 세수가 영구적 지출로 굳어지는 구조를 짚는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서울 아파트값에 소득 절반이 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에 따르면 서울이 2분기 185.3으로 상승해 실제 소득의 47.6%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분기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평형이 클수록 부담이 커져 전용 85~135㎡는 소득의 69.4%에 달했고, 집값 상승에 금리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국 지수는 61.8로 3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부산·대전·대구 등 대부분 지역은 하락했다.
가계부채 비율 81% 예상에 목표 4년 앞당긴다
7일 2분기 자금순환 발표…가계부채 얼마나 늘었나 명목GDP 26% 급증에 비율 급락…한은 "81% 예상" 전체 가계빚은 증가세…금리 상승에 이자부담 가중 올해 반도체 순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뛰고 있는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은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치(80%)를 올해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짜 중산층은 24.6%에 그쳤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소비지출, 저축 여력, 순자산 2억3860만~6억9432만원, 부채 상환 비율, 노후 준비 등 여섯 가지 조건으로 '진짜 중산층'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8.0%만 해당됨을 밝혔다. 조건을 충족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중앙값은 연 7572만원(월 631만원)으로, 이는 중산층 진입선이 아니라 통과 가구의 중앙값이다. 보고서는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저축, 부채, 노후 준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세수 사상 첫 470조 넘겼다…그러나 63조 오차가 진짜 뉴스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검찰에 수사 의뢰…정치자금 무상 대여 혐의
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수사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