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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이혁 중앙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8월 14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위, 시장 질서 위반 6건 제재…전 방위 규제 확산과 불공정 관행 단속

8월 8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속출…공정위 단속 강도 강화

8월 5일 공정위 리포트: 시장 질서 재편 공정위 고강도 법 집행

이재명 대통령, 아르헨티나와 원유 수입·리튬 공급망 확보…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이 대통령 "내년 지선·차기 총선서 개헌 추진"…5·18 정신 반영·4년 연임제 제시

지난해 7월 15일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석이 설치됐다. 어느 순간 개헌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정 질서의 토대라는 사실도, 역사적 대의도 의미를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유지다. 1987년 헌정체제도 실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신군부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 간 거래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 뿐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 역대 국회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했고, 제헌절 때마다 절박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의외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5년 4월 2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언급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니 여유를 둬도 된다. 개헌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지방의원들 강변여과수·동남권철도 국비 지원 촉구… 선거제 개편 논의도

7월 16일 입법 리포트: 최저임금 1만 700원 인상…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예외 조항 신설 법안 대표 발의

이 대통령,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홈플러스 점주들, 보증금·정산금 지급 정부에 촉구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 집회… 보증금∙정산대금 지급 촉구 홈플러스 사태로 임대 보증금은 물론 판매 후 돌려받아야 할 정산대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입점 점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7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원형 의원, 양육시간 출석 인정과 상가보증금 보증보험 도입 추진

국회 법사위 소위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