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구속 여부 결정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실질심사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2026.5.22
현대차그룹·KAI, 미래 항공기체 공동 개발 추진
현대차그룹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기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과 KAI의 항공기체 개발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AAM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기아 본사에서 KAI와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특검,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대폰 반납’ 등 저자세 수사 논란과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 행정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것.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팀.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통일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검찰 관련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주식 1조 5000억 원 규모 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1조 5,000억 원어치를 매각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크게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함께 강력한 시장 교란 행위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 강남권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