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이 안고 수갑 찬 피고인, 양육 환경 호소...법원 "형평성"
A씨는 교도소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아이를 양육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 이력을 근거로 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는 교정시설 내 영아의 건강관리와 필수 용품을 제공하지만, 환경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배상액 감당 불가" 자필 답변서 제출
'약물 연쇄살인' 혐의의 김소영(20)이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소영은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청구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40대 남성, 여성 화장실 침입 징역 1년 선고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