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의

신영대 전 의원, 선거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유죄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된 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사무장의 범죄라도 후보자와 무관하지 않다면 징역형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