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고,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S 최측근 최형우 전 장관 별세

'YS 최측근' 최형우 전 장관 별세…김민석·장동혁, 공동장례위원장 맡아

9월 수출 1,211억 달러 두 배 뛰었지만, 성적표 절반은 메모리가 썼다

9월 수출이 1년 만에 83.7% 늘어 1,21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증가분의 중심은 +271.8% 폭증한 메모리 반도체였다. 반도체 의존이 깊어진 수출 구조의 기회와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전문에 담아야

李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에 담아야"…개헌 논의 요청(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주문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 대책 수립해야”

탄핵 사유를 밝히지 않고 대법원장의 퇴장을 거롯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압박이다

사유 없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롯는 것은 견제 장치를 압박 장치로 바꾸는 일이다.

강호필 전사령관 측 "특검과 협의한 사실 입증 못하면 공소기각돼야"

강호필 前사령관 내란재판서 절차공방…"공소기각"vs"과한 주장"

트럼프, 중간선거 앞 내란법 발동 가능성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지난 8월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불리한 국면에 놓인 가운데 이 발언이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포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국힘 인사 개입 공세에 임광현 "우려 없을 것"

김태규 참여 충돌에 대통령실 국감 파행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