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지수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외국인력 쿼터 38% 감축, 숫자의 두 얼굴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가 13만에서 8만 명으로 38% 줄었지만, 제조업·청년 고용 지표와 농촌 소멸위험지수는 엇갈린 방향을 가리킨다.
1조 쏟아도 못 막은 지방소멸의 시계
세종까지 소멸 주의 단계로 내려앉은 가운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9500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은 현실을 데이터로 짚었다.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1조원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의 역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11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를 짚었다.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합계출산율 0.80명, 그런데 141곳은 소멸 중이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41곳은 여전히 소멸위험지역이다. 반등과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통계의 이중성을 데이터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