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 수사권 70년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 수사권 70년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보다 반대 여론 2.5배 위
한국갤럽 조사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폐지안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