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국가채무 첫 1500조 돌파다. 적자 3조와 빚 106조를 가르는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30.5조 감소 추계를 숫자로 짚는다.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 820.9조 원은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속에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 처음으로 1500조를 넘는다.
821조 슈퍼예산의 착시, 채무비율 48.3%의 안쪽
2027년 예산안 821조 원. 채무비율은 48.3%로 내려가지만 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500조를 넘는다. 반도체 세수에 기댄 균형 재정의 구조를 숫자로 짚는다.
821조 예산, 채무비율 내려간 비밀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이재명 정부 첫 2027년 예산안 821조의 채무비율 하락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세수 49.8% 증가 전제의 산물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국회 통제 문제까지 짚는다.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821조 예산과 특검 수사 맞물린 100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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