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법원, 삼청교육대 불법구금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관저 이전’ 김건희·윤한홍 등 재판 넘길 전망 法 “삼청교육대 불법구금 피해자에 국가 배상” 재판부 같은 尹·오세훈 명태균 사건, 2심 시작
이 대통령 "내년 지선·차기 총선서 개헌 추진"…5·18 정신 반영·4년 연임제 제시
지난해 7월 15일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석이 설치됐다. 어느 순간 개헌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정 질서의 토대라는 사실도, 역사적 대의도 의미를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유지다. 1987년 헌정체제도 실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신군부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 간 거래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 뿐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 역대 국회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했고, 제헌절 때마다 절박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의외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5년 4월 2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언급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니 여유를 둬도 된다. 개헌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167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반란 가담 및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 철회를 요청하거나 의결했다. 이에 백운택·강민창 등 반란 세력과 고문·간첩 조작 연루자들의 훈장이 박탈된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프로모션, 5·18 희생자 조롱 논란…정용진 사퇴 요구
"5·18 희생자 조롱 의혹"…국가폭력 피해단체들 스타벅스 규탄 "탱크·책상에 탁 표현 의도적"…정용진 회장 사퇴 촉구 21일 국가폭력피해자국민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타벅스 5·18 기념 프로모션 탱크 문구 논란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라는 명칭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탱크 진압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역사 왜곡 및 희화화로 규정하며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 감수성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