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아버지 긴급체포
경찰은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의 멍 등 외상 흔적과,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행 동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부부 조사로 밝힐 계획이다. 기사는 또한 지난해 포천 계모살해 사건, 여수 쌍둥이 살해 사건, 수원 영아 시신 방치 사건 등 최근 아동 학대·살해 사례들을 함께 소개했다.
제주 실종자 통화 거짓 보고한 경찰관 파면
실종자 2명 “통화했다” 거짓 보고…지난달 구속기소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조직에서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첫 법정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뉴스1
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교원 3단체 1년 4개월 만에 국회 앞 다시 뭉쳤다
전국 교원 3단체(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아동학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년 4개월 만에 공동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종이비행기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등 무고성 신고 사례가 공개됐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부가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 저학년 하교제와 수능 서술형 평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공판서 화해 타진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오픈AI "청소년 챗GPT 이용, 하루 15분 안 돼" 반박
오픈AI가 청소년 사용 현황 보고서에서 챗GPT를 3시간 이상 연속 이용하는 청소년은 2% 미만이며, 휴식 권고 알림을 받은 절반가량이 5분 내 휴식이나 채팅 종료를 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 8월 청소년용 챗GPT를 출시해 18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의 계정을 자동 전환하고, 유해 콘텐츠 답변을 통제하며 정서적 의존을 유발하는 행동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출생아 25개월째 늘었는데, 인구는 81개월째 줄었다
7월 출생아 2만4275명으로 7년 만 최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총인구는 81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며, 반등의 실체는 결혼 회복과 고령 출산이다.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일주일 새 열여섯 건을 넘었다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일주일 새 열여섯 건을 넘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 나왔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 나왔다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장 동종사건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 제복 입고도 2년간 범행 AI로 지인 합성 불법영상 400여 개 제작·5,600여 개 소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