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후 심경 고백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나락 간 심경을 고백했다. 5월 27일 유튜브 채널 ‘SPNS TV’에는 ‘주 작가님의 나락 경험담 l 주호민과 슈즈오프 EP.110’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서울시교육청 민원 2만 건, 역대 최고 기록
민원에 쓰러진 공교육(上)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세상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운동회와 소풍, 학급 배정과 수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시시비비를 떠나 학교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 교사들의 시간과 열정이 행정으로 낭비되면 행사 취소, 담임 교체, 젊은 교사들의 퇴직이라는 교육 공백으로 돌아온다.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으로부터 교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온라인 '민원 폭격'…서울시교육청 민원 '2만건' 사상 최고 돌파
5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디지털 격차 해소·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5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디지털 격차 해소·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8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정부 대책 시급
[편집자주] 과거 1960~1970년대에도 <주간한국>은 ‘주간 이슈’라는 타이틀로 한 주간의 이슈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6년 창간 62주년을 맞은 주간한국은 올해도 매주 가장 뜨거운 이슈를 선정해 심층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주요 매체에선 또다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를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의 아동학대 소식에 우리 사회는 경악과 함께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정부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30대 친모 A씨가 생후 8달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B군은 학대당한 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집 인근 소아과병원으로 B군을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는 아이 상태의 심각성을 감지,
모텔서 아기 출산 후 숨지게 한 20대 여성 수사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양천구 모텔에서 아기를 낳았으며, 119 신고 당시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강화와 사회 안전망이 중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 체계화 및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전국 확대, 경찰 공조 강화 등 국가 주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예비 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 공원에서 2살 아이 폭행한 60대 남성 체포
인천 한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한 60대 체포…부모 "어린이날 평생 악몽"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생후 4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6년 전 엄마 학대 사망 사건, 아이 찾는 시스템 허점 도마 위
30대 친모가 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입학 연기 시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도 비극 반복, 관리 체계 보완 시급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첫 사건 이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재발 방지 관리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충남 금산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세 자매에게 상습 폭력을 가했으며 친딸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