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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사망 사고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 사직 의사 밝혀

최근 환아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젯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금 처음으로 아주대 센터장과 소통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시 올인한 수험생들에겐 불공정의 끝판왕

그들이 문제 삼은 건 '공정한 경쟁' ▲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9월 7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입학처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수시에 '올인'한 수험생들에게 이번 일은 불공정의 끝판왕이에요."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징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와 데이터 경제 확대로 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량과 외부 공격 위험이 함께 증가한 만큼, 기업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산업별 특성과 사고 원인, 절차적 권리를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을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개인정보 1억 건 유출 사고, 반복되는 '무감각' 우려

지난 1년간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억 건에 육박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SK텔레콤과 쿠팡 등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투자보다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 인식 개선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전환을, 정부는 강화된 과징금과 함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진국 감사위원 임명 재가

이 대통령, 이진국 감사위원 임명 재가…청와대 출신 4번째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