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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 교육 예산 겸직

8월 3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 교육 예산 겸직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중국 'KF-21, 내부 무장 공간 없어 J-10C에 밀린다' 주장

소후 군사 블로거, 내부무장창 부재 등 거론하며 J-10C 우위 주장 둘 다 4.5세대급…레이더·공대공미사일·저피탐 설계 따져보니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왼쪽)와 중국 J-10C 전투기를 태극기와 오성홍기 배경에 합성한 AI 생성 이미지. 자료사진

코스피 6800선 무너져... 관세 우려에 1.79% 하락

하나은행 딜링룸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1%대 하락하며 6800선을 내줬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확대 가능성과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감이 투자심리를 눌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123.49포인트(p)) 내린 6788.88에 거래를 마쳤다.

여야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금지 조작기소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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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정 57.9% 뚫고 '최영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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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8월 27일 증시 리포트: 반도체 3사 실적 앞 횡보

2026-08-26 기준 주요 종목 동향 분석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제동 걸고 민생 입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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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소위원회 구성 교착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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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제도 손질 이재명 대통령 28일 민주당 전원 청와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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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